[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새누리당은 26일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재발 방지와 여성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관계부처 장ㆍ차관, 외부 전문가와 여성 안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도출된 결론은 상당 부분 피의자 김모(34)씨의 범행 동기로 밝혀진 조현병 관리 강화에 집중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성안전 대책 관련 당ㆍ정ㆍ외부전문가 간담회’에는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이명수 복지위원회 간사 등 새누리당 의원과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이창재 법무부 차관,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이철성 경찰청 차장이 참석했다. 외부 전문가로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손인기 계요병원 의료부장, 이수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사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등 3명이 자리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6월 1일 예정된 총리 주재 법질서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을 정리해 정부 측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현병은 2년 내에 재발될 가능성이 40%, 5년 이내 재발될 가능성이 80%이기 때문에 완치는 없지만 평생 약을 먹으면 관리가 가능한 병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도 그런 쪽에 맞춰져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현병 환자 관리 강화 대책으로 △행정입원 명령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사회 복귀 시설 대폭 확장 △치료 명령 제도 적극 실시 △정신질환 관리 인력 확대 △인신 보호관 제도 도입 △교도소 출소한 성인 조현병 환자의 보호관찰 기간 연장 등이 제시됐다. 박인숙 의원은 중증ㆍ전과 조현병 환자 전수 조사를 제안했다.

치안 대책으로는 △경찰의 순찰 강화·재배치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 조사·확대 설치가 논의됐다.

여성 혐오 방지와 여성 안전 대책으로는 △온라인 성폭력 전담 경찰 신설 △화장실·식당 등 공공장소 여성 안전 인증제 도입 △여성안전환경시범도시 확대 등이 논의됐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안전 대책 관련 당·정·외부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이수연 연구위원이 당초 여성 혐오 발언을 일삼는 특정 커뮤니티에 대해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법적 규제를 제안했지만 김 정책위의장은 “여성 혐오 발언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여성 안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도출된 제안의 상당수가 조현병 환자 관리 강화에 관한 대책이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성 혐오나 성별 갈등의)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말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건이 묻지마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여성 혐오, 남성 혐오 이분법적 잣대로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정부는)냉정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성적으로 해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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