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국내에서는 16년 만에야 여소야대 정국이 조성됐지만, 해외에서는 정부ㆍ여당에 비해 야권이 큰 권한을 가진 사례가 많다.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받고 있는 20대 국회가 참고할 선례가 그만큼 풍부하다는 이야기다. 여소야대 정국을 대화와 협력으로 풀어낸 해외 사례를 살펴본다.


▶이원집정부제 아래 ‘좌ㆍ우 동거정부’ 구성…‘개헌 논의’ 속 국내 정치권도 주목=대통령 중심제와 의원내각제를 결합한 이원집정제 정부 형태인 프랑스에서는 ‘코아비타시옹’(Cohabitation·동거)이라는 좌우 동거정부를 구성하며 협치해 온 전통이 있다.

1958년 이원집정제를 골자로 한 새 헌법과 함께 제5공화국이 출범한 이후 대통령과 총리의 정당이 다른 좌우 동거정부가 3차례 나왔다. 1986년 좌파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우파 자크 시라크 총리를 임명해 첫 좌우 동거정부가 등장했고 이후 1993년 미테랑 대통령과 우파 에두아르 발라뒤르 총리, 1997년 시라크 대통령과 좌파 리오넬 조스팽 총리가 짝을 이뤄 동거정부를 운영했다.

대통령이 총리 임면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관행적으로 하원 다수당 출신 인사를 총리로 뽑는다. 동거정부 아래에서 대통령은 국방과 외교를 담당하는 ‘외치’를, 총리는 경제 등 ‘내치’를 분담한다. 국내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개헌 논의가 나올 때마다 프랑스의 사례가 언급되는 이유다.

다만, 동거정부는 대통령과 총리의 갈등으로 문제점을 노출하기도 했다. 2000년 국민투표로 대통령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같게 맞추면서 동거정부 성립 가능성은 줄었으며, 이후 한 번도 동거정부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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