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김광두
이명박 정부-백용호
노무현 정부-김병준


역대 정부의 정책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교수들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범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두 서강대 명예교수,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 김병준 국민대 교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 이원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등 10여명은 30일 ‘구조조정, 새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김광두 교수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이던 국가미래연구원의 원장이고, 백용호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김병준 교수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과 과제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정부가 경제현실을 엄정히 진단해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수립·집행하는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컨트롤타워는 밀실에 숨어서는 안되며, 국회와 협의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통로를 구축해야 한다”며 “여기에 정책적 권한과 자원을 배분하고 과정과 결과에궁극적 책임을 지는 이는 대통령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 등은 이어 “구조조정 과정이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로 귀결되지 않아야 한다”며 “부실기업의 대주주·경영진과 국책은행, 청와대, 정부부처 등 부실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합당한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제도가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노동자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되, 노동조합도 자구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구조조정의 비용은 이해관계자들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규모로 급박히 진행되는 경우 재정(추경 편성과 증세), 공적자금(정부보증채권 발행),양적완화(중앙은행의 발권력 동원) 등 다양한 비상수단을 신중히 고려할 수 있다”고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자금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법제도적인 통제장치를 구축해야 하며, 정부는 국회의 사전 동의와 사후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재무적 관점에만 국한돼서는 안된다”며 “산업구조 재편과 사회안전망 구축의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발전 비전으로 승화돼야 하고, 기득권과 진영논리에 집착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