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국민들은 무더위로 밤낮 고통받고 있지만 한전과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최근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제 적용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누진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누진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전이 누진제 유지를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는 “누진제를 개편하면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가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저소득층에는 복지할인요금이 적용되긴 하지만, 장애인 가구처럼 전력사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가구는 결국 누진제로 인해 원가 이상의 요금을 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성진 연구위원과 윤태연 부연구위원은 ‘주택용 전력수요 계절별 패턴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행 체계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대상은 고소득 1인 가구”라면서 “구조적으로 전력소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가구는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기저발전 증가 등으로 전력 도매시장가격이 하락하고 전기 원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저소득 가구에 대한 비용 지원 효과는 더욱 축소될 것”이라고전망했다.

저소득층도 예외없이 전기요금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비싼 요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또 한전은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싸기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한전이 주장하는데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전기요금이 저렴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사용량은 13%대로 제조업의 52%와 상업용의 32%에 비해 현저히 낮아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와 한전은 반응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와중에 한전은 작년 한해 11조 3467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불통’ 정부와 ‘불통’ 한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은 무더위에 잠 못 이루는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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