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 영종도 주민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홀대를 받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영종도 주민들은 인천국제공항 건설로 인해 삶의 터전을 내놓은데다가 공사 먼지 및 항공기 소음 등 각종 생활환경 피해를 감내하면서 지난 15년 동안 살고 있지만, 정작 지역 사회와 주민을 위해 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영종 주민들은 인천공항공사의 지방세 감면 수혜와 비교하면 지역을 위한 투자에 인색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인천공항공사를 위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지 말아야 한다며 지방세 감면 폐지를 인천시에 촉구했다.


중구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영종도 주민 30여 명은 29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공항공사가 공항 개항 이후 17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감면받았지만, 지역 상생을 위해 투자하는 금액은 터무니없이 적다”며 “공항공사는 지역 주민의 희생 속에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도, 공항 때문에 개발행위를 제한받고 비행기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과 지역사회는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공항공사의 매출액은 1조8000억원에 순수익이 7700억원을 냈음에도 지역을 위해 고작 20억원 남 짓한 돈을 쓰면서 생색을 내고 있다”며 “이는 지난 15년 동안 공항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고통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인색한 결과”라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지방세 감면 중단 및 공항공사 징수 세금으로 지역 기반시설 조성 투자 ▷재산세 감면 특혜 받게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공항공사 사장 경질 ▷인천시ㆍ중구청 세무전담부서 구성해 공항공사 세원 발굴해 열악한 재정 확충 ▷1조1000억원 출국납부금 인수해 통행료 무료화 ▷ 상생 협의체 구성 ▷제3연륙교 조기 착공 및 인천공항철도 수도권 통합환승 요금제 영종ㆍ용유 확대 시행 등을 요구했다.

만약, 이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은 1인 시위 및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이날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기자회견 후 주민 4300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전달했다.

인천시도 내년부터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는 개항 초기에는 공항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줬지만, 이제는 인천공항이 동북아시아 허브공항으로서 재정적으로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만큼 지방세 감면 근거가 약해졌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지난 2000년 이후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에 부동산 취득세의 40%를 감면해준다. 현재까지 깎아준 지방세는 약 1700억원에 이른다.

시가 올해 말로 예정된 세제 감면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더는 받을 수 없다.

공항 3단계 확장사업이 마무리되고 제2 여객터미널이 들어설 오는 2017∼2018년 2년간 예상되는 취득세가 807억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인천공항공사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시는 내달 중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2월 인천시의회 정례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며 공항공사 지방세 감면 폐지를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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