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이미 여야 격돌 예고
정세균 개회사 파동 ‘기름 부은격’

누리과정 등 산적한 경제쟁점 법안
소모적 정쟁에 또 뒷전으로 밀려
지역구 쪽지예산 남발 등 ‘지뢰밭’


올해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는데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400조원이 넘는 내년도 ‘슈퍼예산안’과 세법개정안 및 부수 법안이 2일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20대 첫 정기국회 개회식부터 파국사태가 발생하면서 소모적인 여야 정쟁에 따른 험난한 국회 일정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내년도 본예산안에는 누리과정 배정 등 현안이 그대로 남아 있고 세법 개정안에도 법인세 인상ㆍ소득세율 조정 등 쟁점이 많아 국회 심의ㆍ통과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1조원 규모의 정부의 추경안이 40일 가까이 되도로 국회에서 발이 묵혀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정부 정책이 겉돌고 있는 가운데 내년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식물정부’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2일 정부는 내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및 부수법안, 중장기 재정ㆍ조세정책 운용계획,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등을 국회에 제출했다. 핵심인 예산안은 일자리와 복지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세법개정안은 세율 조정 없이 감면 축소에 중점을 두었다.

정부의 예산안 제출시점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회에 충분한 심의기간을 부여하고 회기내 처리를 위해 2014년 이후 매년 10일씩 단축돼왔다. 2014년 예산안은 2013년 10월 2일, 2015년 예산안은 2014년 9월22일, 2016년 예산안은 지난해 9월 11일 제출됐다. 예산안 국회 제출시점이 3년에 걸쳐 1개월 단축된 것이다. 이에 따라 60일이었던 국회 심의기간은 90일로 크게 늘어났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추경과 본예산을 동시에 편성한데다 예산안 준비기간도 단축돼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확장적 예산을 편성한 만큼 적기 집행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 본예산에는 올해 추경 심사의 1차 걸림돌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의 명시적 지원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고, 복지ㆍ청년일자리 사업의 실효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로 인한 의원들의 지역구 ‘쪽지예산’ 남발 가능성 등 곳곳이 지뢰밭이다.

세법개정안은 이미 여야의 격돌이 예고된 상태다. 야당은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가 확장재정을 가로막고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법인세 인상, 소득세율 조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ㆍ여당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더 큰 문제는 정치권이 경제외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을 때마다 경제현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추경도 우여곡절 끝에 지난 1일 예결위에서 편성안이 확정됐으나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로 본회의가 파행을 빚으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정부는 선진화법에 명시된대로 예산안이 오는 12월 2일 국회를 통과돼야 예산 배정과 집행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초부터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도 경제상황도 불투명한 만큼 연초부터 집행에 나서야 정책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정부 예산안의 국회제출 시점이 앞당겨진 만큼 국회도 신속히 심의에 착수해 법정 기한 내에 통과시킬지 주목된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