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사진＞에 따르면, 기재부 산하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제품에 부여해왔던 가산점을 폐지할 예정이다. GR 인증은 지난 1997년 재활용 제품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제정됐다. 당초 공공기관은 GR 인증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했지만, 지난 2010년 경쟁계약 제품으로 전환됐다. 가산점마저 없어지면 GR 인증은 사실상 국가인증으로서의 효력을 잃게 된다.
문제는 재활용 제품의 ‘폐기물원료 사용비율’과 ‘폐기물 재활용 방법’은 현재 GR 인증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최근 각급 학교에 설치된 인조잔디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것은 인조잔디에 포함된 재활용 고무분말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공업용 및 중국산 고무가 섞여들어 간 탓이 크다. 주무부처가 GR 인증의 위상을 연속해서 약화시키는 것은 ‘불량 재활용 제품의 마지막 방파제’를 무력화하는 일이라는 재활용 업계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 의원은 “GR 인증을 통한 스크린 없이 재활용 제품을 성능과 용도만을 기준으로 심사한다면 무늬만 ‘친환경’인 가짜 재활용 제품이 난립할 수 있다”며 “이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추진 중인 ‘친환경 위장제품 근절’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GR 인증제품에 주어지는 가산점이 무력화됨에 따라 기(旣) 인증 업체들이 지불해야 할 대체 인증 획득 비용이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것도 문제다. 정 의원 측에 따르면 조달청에 등록된 GR 인증 제품은 현재 2400개에 이른다. 이 제품들이 모두 조달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녹색인증 등 새 인증을 받으려면 약 100억원+α가 들 것으로 추산(2400× 녹색인증 비용 약 400만원)된다.
일본 등 친환경 선진국이 ‘그린구입법’을 통해 재활용 제품의 조달을 비율을 높이려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셈이다. 정 의원은 “GR 인증을 통한 폐기물원료의 법적 사용비율 준수, 폐기물 출처 확인은 재활용 제품의 품질 표준화를 위한 기본요건”이라며 “GR 인증의 조달 가산점이 유지돼야 자원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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