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비선실세 의혹, ‘최순실게이트’와 관련된 예산의 전액 삭감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태년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민주당은 “비선 실세를 위한 예산을 삭감하고, 국민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순실 씨가 설립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미르재단에 케이밀(K-Meal) 사업이나 농업국제혁력(ODA) 사업 기금의 일부가 흘러갔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해당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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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비선실세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꼽히는 차은택 영상감독이 관여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904억원이 배정됐던 해당 사업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엔 1278억원으로 증액된 상태다.

민주당은 또 창조경제사업 등 ‘박근혜 대통령표’ 예산의 삭감도 예고하고 나섰다.

창조경제기반구축 사업,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 등이 대부분 다른 사업과 중복이 되거나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예산 삭감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삭감 검토 예산 항목에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사업,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 해외에너지자원개발 사업, 의료민영화 관련사업 등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또 누리과정 예산 지원 등을 위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로 편성된 5조1990억원을 전부 삭감하고, 대신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인상해 안정적으로 누리과정 등유아보육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예산이나 주거복지 확대 예산 등 민생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히며,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이나 참전명예수당 예산 등도 늘리겠다고 했다.

특히 세입 부문에서는 법인세율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8월 과표 500억 초과 법인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등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세법개정안을 통해 2021년까지 5년간 연평균 4조60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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