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평소 개헌 역설, 내각제ㆍ이원집정부제 소신

[헤럴드경제]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파문 수습을 위해 2일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를 내정하면서 개헌동력이 되살아날지 관심이다. 내치를 전담할 것으로 전망되는 김 후보자는 평소 개헌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27일 열린 ’국가 운영 체제와 개헌‘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을 ‘고장난 차’에 비유하면서 “이제는 사람이 아닌 차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서 “누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되느냐가 아니라 누가 되더라도 잘 되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체계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그가 추구하는 개헌 방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순실 파문에 발목이 잡힌 박 대통령이 김 후보자 내정으로 내치 문제에서 사실상 2선 후퇴하면 개헌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도 개헌 논의의 재시동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박 대통령이 사실상 내치 권한을 내놓으면서 결과적으로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 이전보다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을 전격 제안하고 개헌 논의 주도 의지를 밝히면서 국가적 아젠다로 급부상했다.

제안 다음날 최순실 파문이 터지면서 표면적인 개헌 동력은 사라지고, 박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은 요원해진 상태가 됐지만 개헌 필요성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은 여전한 상태다.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 개헌모임의 서명자도 개헌 정족수인 200명을 넘기기도 했다.

여기에다 김 후보자가 내치를 맡고 박 대통령이 외치를 담당하는 형식으로 국정이 운영되면 이는 사실상 이원집정부제가 된다. 이런 국정운영 실험이 성공할 경우 개헌에 대한 국민 여론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김 후보자는 최순실 파문으로 인한 국정 위기 상황이 해소되고 여건이 조성되면 개헌 추진에 다시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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