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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해프닝, 국회 불통 등등 누구 조언 받길래 이렇게 엉성?
뉴스종합| 2016-11-03 10:45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최순실씨가 구속된 후 청와대와 정부의 엉성한 업무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행정적 실수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사실상 국정 운영능력을 상실한 청와대는 최순실씨 구속 후 총리를 비롯한 내각 개편작업을 진행 중이다.

청와대는 지난 2일 총리, 경제부총리, 안전처 장관 인선 결과를 발표했지만 곧 웃지못할 해프닝이 이어졌다.

청와대의 후임 총리 인선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진 황교안 총리는 새 총리 후보자 발표 직후 이임식을 하기로 했다가 다시 이를 취소했다.

정부 조직에서 최고 수뇌부에 속하는 총리실의 이임식 취소 결정은 관계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부분의 크고작은 행정 일정이 철저하게 계획되고, 예정된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공무 특성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총리실은 곧 이런 해프닝에 대해 “이번 사태와 관련 내각의 대표인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지고 오늘 이임하려 했으나 국정운영 공백이 한시라도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일단 오늘 이임식을 취소했다”고 공지했다.

이날 청와대가 발표한 인선에는 총리와 함께 경제부총리가 포함돼 대통령-총리-경제부총리로 이어지는 정부 최고 서열 직위가 모두 공백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임식을 취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안에 대해 즉흥적으로 이임식을 발표하고, 잠시 후 취소하는 행태가 과연 정상적이냐는 의문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정부가 총체적 난맥상에 빠져 있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가 신임 총리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야권과 아무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하면 새 총리 임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장관과 달리 총리는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임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야당과 협의 없이 총리 후보를 발표하고, 후보자가 참여정부의 핵심적 역할을 했던 인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인물이 누구냐가 아니라 청와대의 총리 인선 절차와 관련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청와대의 불통에 대해 야권은 물론, 일부 새누리당 의원 등 여권마저 비난에 가세하고 있다.

청와대의 엉성한 업무처리 태도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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