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확보 못해 일러야 2018년 착공

한국과학기술원(KAIST·사진)이 추진하는 세종 융합의과학대학원 설립이 예비 타당성 조사만 2년째 진행되는 등 정부의 ‘거북이 행정’으로 장기 표류되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KAIST 등에 따르면 미래부는 지난해 1월 KAIST 세종 융합의과학대학원 설립건에 대해 ‘2015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로 기재부에 조사를 신청했지만 2년이 가깝도록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KAIST는 융합의과학대학원 설립을 통해 의과학ㆍ의공학 분야 핵심 인재 양성과 글로벌 연구를 선도하는 혁신적 융ㆍ복합연구시스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 집현리 4-2 생활권에 부지 3만3000㎡, 건물 연면적 1만9800㎡에 지하1~지상5층 규모의 연구시설과 교육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KAIST는 의공학 분야 연구의 필요성과 세종시 조기 활성화 기여 가능성 등을 감안해 수차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사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사업내용 등 구체화해 진행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6월 세종시와 융합의과학대학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충남대, 충남대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융합의과학대학원 설립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2년째 이어지면서 사업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

KAIST가 2015년 초 KDI에 제출한 융합의과학대학원 설립 계획안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770억원(정부지원 670억원, 자체 100억원)을 투입해 융합의과학대학원 건물 신축ㆍ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통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2년이 지나도록 조사결과를 내놓지 못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계획도 최소 2년 정도 미뤄지게 됐다. 세종 융합의과학대학원 설립 예산이 당장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빨라야 2018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의견 차이가 많아 연내 조사 결과 발표가 힘들 것“이라며 “사업 내용은 긍정적이지만 670억원이라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꼼꼼히 살펴보다보니 조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KAIST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ㆍICT 융합분야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는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관련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대학원 설립의 첫 단추도 제대로 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성모 KAIST 총장은 “21세기 유망 사업으로 꼽히는 의학과 건강, 뇌과학 등을 연구하려면 융합의과학대학원 설립이 꼭 필요하다”며 “고부가가치 산업인 헬스케어 분야 성과를 내려면 의과학과 의공학을 한 곳에서 연구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