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정봉주 전 국회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시기에 대해 “다음달 9일 탄핵이 인용되고 오는 4월15일 이전에 19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정 전 의원은 3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조기 대선 시점을 묻는 질문에 “4월15일 이전에 대선이 치러지고 2월15일 이전에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전 의원은 이어 “2월9일은 목요일로 (국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지) 62일째 되는 날”이라면서 “이번달 24일이나 26일에 최종 변론이 끝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각을 하려면 이유를 다 달아 설명해야 하지만, 인용할 때는 헌법재판소가 정리한 5개 중 헌법 위반이 4개이고 법률 위반이 1개인데, 4개 중 하나라도 인용하면 탄핵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의원은 5개 사안을 국민주권 위반ㆍ대통령권의 권한 남용ㆍ언론 자유 침해ㆍ생명권 위반ㆍ뇌물죄 등으로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헌재가 형사법(뇌물죄) 위반은 거의 손을 안 대고 있고, 헌법과 헌법 전문 10조에 국민주권 및 생명권 위반이 명시돼 있는데 그쪽으로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유ㆍ무죄를 따지는 게 아니라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여부를 따지면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하나만 해당돼도 1월 말이면 (탄핵 심판이) 끝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만약) 오는 24일에 최종 변론이 끝나고 일주일 정도 판결문을 쓰고 (탄핵 결정은)2월7일이 된다”면서 “헌재에서 공식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신속과 공정한 심리, 충실성인데 신속은 1월 말, 공정한 심리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것, 충실성은 1월 말에 끝내면 너무 빨리 판결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정 전 의원은 “따라서 4월15일 이전에 대선이 치러진다”면서 “(늦어도) 2월20일까지는 탄핵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