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ㆍ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지금이 적기, 반대는 기득권 논리
-당 대선 공약 중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 수준보다 한층 진전될 것
-법인세 인상은 당연히 대선 공약 사항

[헤럴드경제=김상수ㆍ박병국 기자]신당이 출범하면서 이제 국회는 교섭단체 4당체제를 출범시켰다. 2월 국회는 4당체제 하에서 개혁 과제를 처리할 적기란 평가가 나온다. 특히 각 당의 정책위의장은 개혁과제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대선을 앞둔 당 공약까지 마련해야 할 중책을 맡았다. 헤럴드경제는 각 당의 정책위의장을 통해 2월 국회 입법 과제와 대선 공약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월 국회가 촛불혁명의 개혁과제를 추진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재벌ㆍ검찰ㆍ언론ㆍ정치ㆍ민생개혁 등의 주요 법안을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안훈 기자 rosedale@heraldcorp.com]

특히 관심을 두는 분야로는 세입자ㆍ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일환으로 주택ㆍ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꼽았다. 그는 “국민이 민주공화국의 위기를 구해줬다면 이제 국회는 국민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언급했다. 그는 “전월세 가격이 안정돼 있기에 굳이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정부의 반대 논리이지만 이는 기득권 논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윤 의장은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땐 불안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안정될 땐 필요없다고 반대한다”며 “오히려 (지금처럼) 전월세 가격이 안정돼 있을 때가 제도 도입의 적기”라고 단언했다. 이어 “신규계약에 대해 기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전월세 가격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고 새누리당 등에서도 생각이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 대선 공약의 큰 방향은 “더불어성장”이라 밝히며 가계소득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하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는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격차로 결국 우리 사회가 불평등한 사회로 됐다”며 “이런 부분을 극복하자는 게 우리 당의 기본 대선 공약 방침”이라고 전했다. 

[사진 = 안훈 기자 rosedale@heraldcorp.com]

최근 화두로 떠오른 재벌개혁에는 “문재인 후보의 경우 ‘은산분리’에서 ‘금산분리’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내놨다”며 “각 후보들의 정책 제안을 포함, 당 대선공약을 검토하겠다. 재벌개혁도 경제민주화 수준보다 더 진전된 방향으로 내놓겠다”고 했다. 재벌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정경유착 고리 근절 등을 그 예로 들며, 신규 순환출자 금지 뿐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 구조 해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외교 분야 현안 중에선 특히 한일 위안부 합의를 집중 비판하며 “정부가 합의문을 공개 못 하는 건 공개할 때 국제적 망신을 살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렇지 않고선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의 신년 경제정책과 관련해선, “내수를 어떻게 살릴지 전혀 답이 없고 기존 정책을 그냥 반복하는 수준”이라며 그 대안으로 “확장적 재정운영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고, 각 분야의 불평등 구조를 극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인세 인상을 두고는 “(민주당)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합의되지 못한 것”이라며 “4당 체제 하에선 합의 가능성이 커졌지만, 예산 부수법안이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긴 어렵다. 국회 예산 협상 과정에서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당연히 대선 공약으론 법인세 인상이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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