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ㆍ유은수 기자] 16일 바른정당의 대권주자인 남경필 경기 지사가 사병 보수를 단게별로 올려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사실상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전체회의와 오후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사병 보수 인상안을 비롯해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환수 및 핵무장론 등을 포함하는 ‘한국형 자주국방론’을 의제로 내놓았다. 



남 지사가 당 회의를 통해 밝힌 군인보수법 개정안은 현재 최저임금의 14%에 불과한 사병 평균 월 급여를 오는 2018년 30만원으로 올리기 시작해 2022년까지는 50% 수준인 94만원까지 되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사병의 연봉은 1천만원 수준까지 올라 전역 시 약 2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창업이나 학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남 지사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남 지사 측이 추산한 필요 재원은 향후 5년간 6.9조원으로 법인세 비과세 감면 축소분인 연간 3.3조원(5년간 16.5조원)을 통해 조달하자는 입장이다. 남 지사측은 사병 급여 인상 등 처우 개선을 통해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할 채비를 갖추자고 주장했다.

오는 25일 대선 출마 공식 선언을 계획하고 있는 남 지사는 그동안 ‘대한민국 리빌딩’이라는 기치를 집권 비전으로 제시하고 안보 분야에서는 ‘한국형 자주 국방’론에 근거해 인구절벽에 대비한 모병제로의 전환, 주한미군사령관으로부터의 전시작전권 환수, 환경변화에 따른 핵무장 등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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