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ㆍ지자체 정밀조사…6809명 적발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 모니터링과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3884건(6809명)을 적발하고, 227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에 매월 통보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을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대폭 늘리고,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지역을 모니터링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하도록 독려한 결과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24.7% 증가했다. 과태료 부과 액수는 같은 기간 48.5%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진=123RF]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운계약(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 사례는 339건(699명), 업계약(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은 214건(412명)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신고 지연ㆍ미신고 2921건(4932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238건(47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109건(174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29건(6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4건(55명) 등이었다.


다운ㆍ업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선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허위 신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선 자격정지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시장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해 지자체ㆍ국세청 등과 협업해 상시 점검체계를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며 “일부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의 관행을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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