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 소득 부진, 불투명한 경기…소비심리 위축
-‘반짝 효과’ 내수활성화 방안보다 실질소득 증가 관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지갑 열기가 두렵다…’

최근 금융위기 수준으로 추락한 소비심리를 살려보자는 취지로 정부가 꺼내든 내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소비 진작 정책은 ‘반짝 효과’를 낼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실질 가계소득 증가 없는 내수 활성화 정책은 ‘앙꼬 빠진 찐빵’이나 다름 없다고 입을 모은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정부는 내수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내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가계소득 확충과 생계비 부담 완화로 지출 여력을 확대시켜 실제 소비를 이끌어 낸다는 게 골자다. 

이 중에서도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 소득공제율 확대 정책, 여행비용 경감을 통한 관광활성화 정책(숙박요금 관련 정책을 제외), 3조원 규모 추가 재정보강 정책 등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예상되는 정책으로 꼽혔다.

진용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확대하는 것은 실질 소득 증가와 연결된다”며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장려하는 것은 전통시장 내 자영업자들의 소득 증가로 연결되고, 이는 소비심리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봤다.

이 외에 5월 초 임시공휴일 지정도 소비 진작을 이끌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015년 8월 임시공휴일 지정 효과로 소비지출이 약 2조원 증가, 이에 따른 생산유발액은 약 3조9000억원인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일부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도 일시적이라는 점에서 이번 내수 활성화 방안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잇달아 나왔다.

진용재 연구원은 “진용재 연구원은 “소비 흐름이 일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실질 소득의 증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정책은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현재 일자리 증가폭이 둔화되는 등 고용상황이 악화되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실질소득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적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년대비 취업자수는 지난 2014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전년대비 취업자수가 53만3000명 증가한 반면, 올해는 24만3000명 증가했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가계소득도 지난해 3분기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된 상황이다.

박형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정책만으로는 소비가 의미 있게 회복되긴 어렵다고 본다”며 “소비위축을 근본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경기 진작책이 제시되지 않았을 뿐더러, 소비진작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과거 소비활성화 정책보다도 정책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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