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중도금 보증 공급 실적 1년 새 절반 급감
-올해 1월 실적 4703억…2016년엔 9924억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시중은행의 집단 대출 옥죄기로 인한 중도금 대출이 1년 사이 반토막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중도금 대출 보증 금액이 전년 동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시중은행의 중도금 대출금액은 주금공의 중도금 대출 보증과 연계되고 있어 보증 건수의 급감은 중도금 대출량이 줄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는 분석이다.

16일 주금공의 ‘중도금 보증 월별 공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주금공의 중도금 보증 공급 실적은 4703억원으로 2600가구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실적이 9924억원ㆍ6072가구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2015년 1월 실적 또한 8825억원ㆍ6596가구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었다.

정부는 지난해 중도금 대출 보증 발급 요건을 강화했다. 주금공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도 1인당 총 4건에서 2건으로 줄였고 집단대출 보증비율 또한 100%에서 90%로 낮췄다. 은행은 나머지 10%에 대해선 손실부담을 지게된다.

대책 발표 이후 은행은 중도금 대출 심사에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출처를 찾지 못한 건설사들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는 실정.

자금 여력이 있는 대형 건설사는 중도금 납부일을 미루거나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늘리는 방안으로 버티고 있다. 제2ㆍ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는 순간 신용등급이 하락해서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중ㆍ소 건설사는 미분양을 우려해 제2ㆍ제3금융권의 문을 두드리거나 재무구조 악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직접 중도금 대출에 보증에 나서고 있다.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외에 주금공의 보증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된 점 또한 ‘대출 대란’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주금공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집단 중도금 대출 보증 업무 관련 경영유의ㆍ개선 제재를 받았다.

주금공은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사업위험 및 분양단지의 산업수행능력에 대해 정량평가를, 분양사업성에 대해선 정성평가를 5대5의 비율로 반영해 보증심사를 꼼꼼하게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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