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저작권해외진흥협회 본격 출범
민관 협력 해외 저작권 보호사업 추진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드라마 ‘도깨비’가 중국 웨이보에서 자취를 감췄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졌다.지난해말 기준 8억뷰를 넘어선 ‘도깨비’는 그동안 웨이보의 영상 파일 공유를 통해 볼 수 있었으나 최근 금한령으로 삭제된 것이다. 그러나 ‘도깨비’는 중국에 수출된 바가 없다. 해적판이 불법 유통된 것인데 웨이보에서 버젓이 전편을 볼 수 있었다. 한류 콘텐츠가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공짜 유통된 것이다. 인기리에 방영된 ‘푸른바다의 전설’도 같은 처지다.

중국의 금한령으로 ‘런닝맨’‘나는 가수다’등 한류예능의 유통이 금지되면서 한국적 색채만 뺀 표절 예능이 그대로 중국에서 방영되고 있는 현실도 업계를 한숨짓게 하고 있다.


이런 해외 한류 해적판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민간단체가 나섰다. 해외에서의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사)저작권해외진흥협회(회장 권정혁, Copyright Overseas promotion Association 이하 협회)가 22일 발족했다. 정부의 단속 권한이 미치지 않은 해외에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좀 더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다. 방송·영화, 음악, 만화·웹툰 등 콘텐츠업계와 협·단체 등 총 15개 업체가 협회에 참여했다.

저작권보호는 민간단체의 활동이 중요하다. 저작권 분야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미 영화협회(미국, MPA)와 소프트웨어연합(미국, BSA),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일본, CODA) 등의 민간 권리자 단체가 형성, 해외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문체부는 작년부터 방송 분야 한중 간 민간 침해대응 핫라인을 구축,중국 내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한국 방송콘텐츠에 대응하고 있으나 전방위적인 대응이 시급한 상태다. 특히, 해외 온라인 사이트를 대상으로 불법유통 저작물의 실시간 삭제를 요청하는 침해 대응 활동은 권리자 스스로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수적이고, 해외에서의 한국 콘텐츠 침해 정도에 대한 실태조사 또한 권리 파악 등의 어려움으로 그동안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민간협회의 발족으로 더 정확한 해외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민관이 더욱 체계적이고 강력한 해외저작권 보호 전략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협회의 초대 회장을 맡은 레진엔터테인먼트 권정혁 부사장은 “해외 저작권 침해가 고도화되면서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이 어려워진 만큼, 회원들의 참여와 신규 회원 영입을 적극 유도해 민간 부문의 역량을 결집시킬 것”이라며, “한국 정부를 비롯한 해외 유관 기관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해 권리자 스스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포부를 밝히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문체부는 지금까지 중국·동남아 4개국에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센터를 설치해 킬러콘텐츠 중점보호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현지 법무법인과 연계한 전문 법률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해 어려움을 겪는 콘텐츠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 왔다.

앞으로도 이러한 공공 부문의 해외 저작권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해외저작권센터와 협회 추진 사업의 연계를 강화해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 범위를 넓히고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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