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체 긴급세미나서 제언
“건설업계 탐욕도구” 지적에
“서민 새집 마련 길은 터줘야“
HUG보증 확대 등 보완책 등장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주택대출 규제가 이뤄지면 저소득층이나 실수요 중심의 일반 주거 시장이 타격을 크게 받고, 유동성이 충분한 고액자산가들은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다. 대출 규제로 계층 간 양극화나 지역 간 개발 격차가 극심해질 수 있다.”(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정부와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에 반대해온 주택업계의 목소리가 하소연으로 바뀌고 있다. 규제완화가 건설사 배만 불린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집단대출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논리다.

[사진설명=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금융규제 긴급진단 세미나’에서 박환용 가천대 교수를 좌장으로 참가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과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택금융규제 긴급진단 세미나’를 열었다. 시작은 집단대출 과잉 규제에 대한 지적이었다.

주제 발표를 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2016년 말 기준 집단대출 규모는 130조1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부채(1344.3조원)의 9.7%에 불과하다. 연체율도 0.29%로 가계신용대출 0.42%보다 낮고, 분양보증까지 고려하면 위험성이 더 낮다.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면서 규제할 정도로 위험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이같은 주장은 이미 정부와 금융권에 의해 묵살된 지 오래다. 금융당국은 ‘건설업계가 제 돈 안들이고 투기수요를 부추겨 돈 벌려는 수작’으로 보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잘못된 과녁을 겨냥한 규제라고 질타했다. 주택자금을 구하지 못한 서민층, 실수요자 등이 금리가 높은 곳으로 옮겨가고, 건설사의 자금 사정도 나빠져 부채의 부실화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집단대출은 선분양제 하에서 나타난 개발금융 성격을 띄고 있어 가계부채로 보기 힘들다”며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의 대출을 막으면 건설사의 유동성이 악화돼 보증사고가 발생하고 주택 가격 급락을 불러와 기존 가계부채를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고성수 건국대 교수는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저소득층일 수록 높다”며 “주택금융규제로 집값이 하락할 경우 한계가구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대안금융을 마련해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김덕례 실장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집단대출을 지원하거나, 보험사 등 2금융권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대출형 펀드(집합투자기구)를 활용해 대출에 활용한다거나 리츠 방식으로 대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건설업계의 ’탐욕‘을 지적하자,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전시행정‘을 꼬집기도 했다.

한 참석자는 “정부가 새 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가계부채 총량 감축을 위해 당장 성과를 내려다보니 덩어리가 크고 규제가 수월한 집단대출을 문제삼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