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도 강화 ‘공룡정부’ 불보듯
이번 대선의 경제 트랜드는 ‘증세’와 ‘규제’, 그리고 ‘큰 정부’다. 경제 현실과 상관없이 세금은 일단 많이 걷는다. 단통법이나 도서정가제 이상가는 시장 비활성화 규제도 쏟아내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큰 정부로 이어지며 다시 증세와 규제를 불러오는 ‘관치경제‘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증세는 필연=주요 대선 주자 5인 중 4인이 ‘증세’를 약속했다. 증세 수단도 비과세 감면 같은 소극적 증세에서 벗어나, 세율 인상과 신설 등 공격적인 수단이 대부분이다.
법인세는 주요 대선 주자 5인 중 4명이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법인세 명목세율 25% 인상을 증세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각종 감면 폐지를 통한 실효세율 인상 뒤, 다시 법인세율을 25%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마찬가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만이 인상에 반대했다. 홍 후보는 채용과 연계한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개인에게 부과하는 소득세와 부동산 및 주식 관련 세금도 인상이 불가피한 모습이다. 문 후보는 소득세와 상속세의 증세를, 안 후보는 소득세율 인상과 각종 감면 축소를 내걸었다. 유 후보도 소득세 뿐 아니라 부가세율 인상까지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심 후보는 별도의 사회복지세 신설을 주장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역시 보유세 인상이 공통된 공약이다. 하지만 보유세와 대척점에 있는 거래세 인하에 대해서는 어느 후보도 조정 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홍 후보만이 “서민 주머니를 털어 국고를 채워서는 안된다”며 담배세 인하를 말했을 뿐이다.
▶세금만? 규제도 는다=기업과 가정 등 경제 주체들에 대한 규제 강화도 이번 대선의 또 다른 특징이다. 특히 기업 경영 활동에 대한 규제 강화가 눈에 띈다. 문 후보는 대기업과 대주주에 대한 2중, 3중 그물망 규제를 약속했다.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하고 업종 제한 규제도 한층 강화한다. 최근 인터넷 은행 설립 과정에서 걸림돌로 제기된 금산분리도 더욱 높힌다. 청년고용할당제라는 이름으로 기업의 채용까지 강제한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도 마찬가지다. 지주회사 요건 강화, 사실상 관치의 그물 안에 있는 금융 자본의 의결권을 통한 기업 경영 간섭,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신 유통업 제한 등을 내걸었다. 유 후보는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과 복권 금지로 다른 주자들과 차별화를 노렸다. 또 대형 사업자의 골목 상권 진입을 막는 규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규제 완화를 골자로 이들과 대척점에 섰다. 기업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현행 법률과 제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규제의 폭을 최소화 하겠다는 공약이다.
▶증세와 규제가 만드는 관치 공룡=이 같은 증세와 규제 강화는 정부의 역활 증대로 이어진다. 기업과 기업, 소비자들의 경쟁과 선택의 폭을 줄이고, 이를 정부가 대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정부 조직은 더욱 거대해지고, 다시 임금 및 연금 조달을 위한 각종 증세는 불가피하다.
각 후보의 공약에서 이 같은 ‘관치 공룡의 몸집 불리기’의 흔적은 어렵지않게 찾아볼 수 있다. 늘어난 정부와 공권력의 파워는 결국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높히고 이권에 끼어들 여지를 늘리기 때문에 나오는 필연적인 결과다.
문 후보는 공무원 및 공공영역에서 81만명의 증원을 약속했다. 한번 늘리면 축소가 어려운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자신의 임기 5년동안 집중적으로 늘리고, 그 인건비 및 연금 부담은 후세가 알아서 처리토록 한 것이다. 특히 5G 이동통신망 신설을 위한 ‘국영 통신사’ 설립도 언급, 시장 상당부분의 국영화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안 후보 및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각종 위원회의 신설과, 기존 정부 부처 및 조직 강화가 공약의 대부분이다. 경쟁과 선택이 이뤄지는 시장은 불완전하고, 여기에 자신이 직접 개입해야만 한다는 ‘전지전능한’ 대선 주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들 후보들의 시장에 대한 이해도는 종종 허점을 보인다. ‘삼디 프린터’와 ‘오지 국영 통신사’ 같은 발언이 단순 말 실수가 아닌, 시장과 현실에 대한 이들의 몰이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라는 의미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