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 주담대 금리 4.09% 상승 전망
2018년 아파트값 전년말 대비 2.11% 하락할 것
가계부채 감소 외 가산금리 급증 조정 등 필요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미국의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상되면 연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1.83%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연말까지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0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미국 기준금리 변화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희순 연구위원은 “이자 부담에 취약한 주택시장의 특성상 국내 기준금리가 동결되더라도 가산금리 중심으로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주택시장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해 아파트값의 하락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으로 저소득층과 고(高)대출 가구의 상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정책모기지 등 배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헤럴드경제DB]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가산금리 비중은 지난 2013년 3월 0.32~0.44배에서 지난해 11월 0.84배~1.17배로 증가했다. 가산금리의 상승은 비은행권과 저신용자 대출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신용평가사 저신용 금리와 평균금리 차이도 2015년 9월 3.81%포인트에서 지난해 12월 4.63%로 확대됐다.

주담대의 최근 6개월간 금리 상승폭은 0.36%포인트였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기의 금리 상승폭인 0.48%포인트보다 크다. 비수도권의 가계대출 부담이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다.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비수도권에서 집을 구매한 이들의 영향은 더 커질 공산이 크다.

미국의 기준금리 조정이 장기추세에 돌입한 가운데 국내 기준금리의 동결은 유지됐지만, 시장금리는 상승 중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분활상환 금리는 0.20%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변동 일시상환 금리는 0.1%포인트 올랐다.

주산연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매 분기 0.25%포인트씩 네 번 인상된다고 가정할 때 국내 주담대 금리가 올해 12월 4.09%, 내년 12월엔 4.59%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파트 가격은 12월 전년 말 대비 1.83%, 2018년엔 2.11%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저신용 가구의 자산가치 감소와 급격한 이자비용 부담의 가중은 불가피하다. 기준금리 인상과 아파트값 조정으로 경기회복이 더뎌지면, 저소득층의 대출 여력이 급감하는 까닭이다.

주산연은 가계부채의 감소도 중요하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시장의 충격과 금융시장으로 전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산금리와 신용금리스프레드의 급증을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 연구위원은 “경기침체와 유동성 급감, 1%포인트 이상의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많은 대출을 낀 가구일수록 레버리지 효과에 노출돼 주택가격 하락에 취약하다”며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정책은 금리 상승기에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예컨대 주택소비자 보호를 위해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고 공적 보증상품을 늘려 낮은 금리의 정책모기지 등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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