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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태풍]전기요금 인상에 하도급 개선 부담까지…철강업계 ‘난색’
뉴스종합| 2017-05-24 09:40
- 올 1분기 포스코, 현대제철 비정규직 2% 미만
- 사내하도급 포함시 양대 철강사 모두 비정규직 비율 50% 내외
- “지나친 사내하도급 비율 제재, 수출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것”
- 2015년 전력소비 1위 현대제철, 3위 포스코…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도 부담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비정규직 대폭 축소 등의 의지를 드러내자 철강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 해부터 수출 회복 기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정부의 규제 강화 등 내우외환으로 자칫 수출에 제동이 걸릴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2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공시 기준 국내 양대 철강사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전체 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2% 미만이다. 포스코가 1.8%, 현대제철은 1.7%에 그쳤다.

그러나 소속 외 근로자인 이른바 ‘사내하도급 비정규직’을 포함하면 양사 모두 50% 수준이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밝힌 고용형태 공시제를 살펴보면 지난해 3월 기준 포스코의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비율은 51.7%, 현대제철은 49.1%다.

이런 가운데 ‘일자리위원회’가 대기업 비정규직 상한선을 정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자 철강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 정부가 비정규직 상한선 초과 시 패널티 부과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운 공약인 사내하청 직원에 대한 원청기업 공동고용주 책임제 등을 시행한다면 비용 부담이 만만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고용 형태의 차이일 뿐 소속 근로자나 소속 외 근로자나 중요하긴 마찬가지”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사내하도급 비율을 지나치게 낮추거나 전면 금지하게 된다면 비용 부담이 커져 수출 경쟁력까지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도 철강업계엔 악재다. 문 대통령은 당시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며 사실상 요금 인상을 예고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2015년 전력소비 상위 15개 업체 중 현대제철이 1위. 포스코와 동국제강은 각각 3위, 13위를 차지했다. 특히 2015년 한 해 1만2025GWh를 쓴 현대제철의 전기요금은 1조1605억원으로, 그해 영업이익 1조4641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아직 정책이 어떤 식으로 결정날지 알 수가 없지만, 일단 지켜보며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필요하다면 대처를 해나가겠지만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업계에도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한다”면서 “업계가 미국 보호무역주의로 수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가 경색 국면을 완화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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