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 국민의견 수렴…정책제안 전달

국민으로부터 직접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을 제안받는 국민인수위원회가 24일 출범한다. 이날 온라인 상의 공간을 마련하고, 25일에는 광화문 거리에 오프라인 공간을 마련한다. 국민인수위로부터 제안받은 내용은 현재 정권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로 전달된다.

청와대는 이날부터 온라인 상에 국민인수위를 가동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국민인수위는 현재 운영 중인 국정기획위와는 별도 기구로, 국민이 직접 참여해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데에 차이가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온라인 창구부터 개설하고, 내일 광화문에 오프라인 부스를 개설하게 된다”고 전했다.

국민인수위에 접수된 국민의 정책 제안은 국정기획위로 전달된다. 국정기획위는 6월 말까지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과 우선추진 정책 등을 정리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인수위로부터 국민 제안을 전달받아 이를 검토, 최종 로드맵 수립에 반영하게 된다. 기존 인수위가 새 정부의 구상을 국민에게 발표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면, 국민자문위는 ‘탑→다운’ 외에 ‘다운→탑’ 방식의 의견 수렴 과정까지 거친다는 점에서 남다르다. 국민인수위는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오바마 정부는 인수위 기간에 주민토론회 등을 개최, 논의된 내용을 인수위에 보고했고 이런 과정을 거쳐 주요 개혁 과제를 수립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도 ‘문재인 1번가’ 정책 사이트, ‘문자 메시지 공약 공모’ 등을 통해 주요 공약을 국민 제안으로 수립했다. 국민인수위는 대선 기간뿐 아니라 국정 운영 과정에서도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앞서가면 더 속도를 내고 국민이 늦추면 소통하면서 설득하겠다”고 소통 의지를 피력했다. 국민인수위는 국정기획위 활동 종료 시한을 넘어 최장 100일 동안 운영될 예정이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