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관리 일원화 세부계획 마련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통합 물관리 계획을 수립·점검하는 ‘물관리위원회’가 가동되고 4대강 유역별로 수질과 수량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23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수량은 국토부가, 수질은 환경부가 맡고 있는 현행관리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함에 따라 통합 물관리 계획을 수립·점검하고, 홍수나 가뭄 등 재해 시 효율적인 방재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들과 환경단체, 민간 전문가들로 꾸려진 ‘물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진다.


위원회는 장마철 홍수나 가뭄 발생 시 환경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발전용댐), 농림식축산식품부(저수지·농업용수), 국민안전처(소하천) 등 물관리 부처와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방재 역할분담을 논의한다. 수질과 수량 문제에 관한 분쟁이 일어나면 조정역할도 맡는다.

물관리가 일원화되면서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4대강의 수질과 수량을 통합해 유역별로 관리하는 기구가 만들어진다. 여기에는 정부 관계자, 학계, 시민사회단체 외에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이·치수, 수질·수량, 생태계 등 전반적인 물 문제를 유역 내에서 해결하는 관리체계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기존에는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수계관리위원회가 4대강 유역별로 수질관리를, 국토부 중앙하천위원회와 시도별 하천위원회가 수량 관리를 맡아왔다. 이 중 수량 관리는 행정구역 단위로 관리주체가 나뉘어 있어 4대강 유역별로 시행되고 있는 수질 관리와 통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앞으로는 수량관리도 4대강 유역별체계로 개편해 수질과 함께 통합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홍수 등에 대비해 수질·수량·기상·재해 통합관리체계도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강수량, 댐 수위, 하천 유량, 풍속 등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재해 예측·예방 역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국토부와 환경부로 나뉘어있는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23개국에서 환경부처가 물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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