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협상 중인 영국 정부가 밝혀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유럽연합(EU)과 영국이 지난 19일(현지시간)부터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영국 정부가 영국민의 유럽 여행 시 기존처럼 무료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측 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은 “영국의 관광객들이 유럽권 여행 시 무료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데이비스 장관은 EU 집행위원회 협상단을 이끄는 미셸 바르니에 대표와 오는 10월까지 5차례 제1차 브렉시트 협상을 벌인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영국에 사는 EU 회원국 시민과 EU 국가에 사는 영국 국민의 권리 ▷이혼합의금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EU회원국인 아일랜드의 국경 등 3가지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영국 측은 협상 과정에서 EU 측에 영국인들이 유럽 각지를 여행할 때 유럽건강보험카드(EHIC) 제도 적용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달할 방침이다.

이 제도로 영국인을 포함한 유럽인들은 무료 혹은 저가의 진료를 받아왔다. 그동안 브렉시트 이후 “영국인이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를 영국 정부가 일부 해소하겠다는 뜻이다.

데이비스 장관은 이날 EU 협상단 측에 전달된 12쪽 분량의 문서 내용을 상세하게 전하며 “(영국 내) 이주자의 권리에 대한 영국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문서는 영국과 EU가 향후 몇 주 간 얼굴을 맞대고 진행할 “브렉시트 협상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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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는 영국민의 여행 시 EU 건강보험 적용 외에도 영국 거주를 원하는 EU시민들의 범죄기록을 영국 정부가 체크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데이비스 장관은 “EU 시민들이 영국에 정착하기를 원한다면 정부가 범죄기록 등을 조회하도록 하고 만일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추방될 수 있다는 내용에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들이 EU의 사법관할 구역에서 벗어난다는 점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그는 “브렉시트 이후엔 유럽사법재판소(ECJ)가 그들에 대한 어떤 사법권도 갖지 않을 것”이라며 영국 내 이민자들의 사법 감독에 대한 영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영국과 EU는 지난 19일 본격적인 브렉시트 협상을 개시했다. 양측은 2019년 3월30일까지 협상을 벌이며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영국은 조건 없는 EU 탈퇴를 하게 된다.

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