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정조준 한 기업규제, 오히려 중소기업 생존권 위협”
-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휘두르던 것 달라질 것”
- “규제 풍선효과도 경계해야”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내세운 ‘기업 규제’를 놓고 “기업의 창의성 훼손”이라는 의견과 “시장 질서 유지”라는 의견이 맞붙었다. 대기업들도 재무구조와 기업환경이 저마다 다른 만큼, 규제에 대한 일괄적인 잣대보다는 규제와 지원이라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28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7 헤럴드氣UP포럼’에서 ‘재벌개혁 어떻게 볼것인가’는 주제로 열린 토론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기업규제‘ 정책에 대해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사진=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대기업을 정조준한 기업규제가 오히려 중소기업에게 더 불리한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생산 경쟁력을 높이는 기업보다 규제 적응력이 높은 기업이 생존할 기회를 높인다”며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경제 활동을 축소시키고 특히 규제 적응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더 불리한 상황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규제는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에서 나오는 건데, 정부가 인내심을 갖고 정말 안 되면 사후처벌하는 방식도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며 “규제에 대한 조급함 보다는 기득권을 없애고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더 나은 규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우석훈 전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잘못된 규제를 시대에 맞춰 업데이트하는 건 당연하지만 규제 자체가 절대악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다만 100대 기업 안에서도 10대 기업과 나머지 기업의 재무형편이 다르고 상위 4대 기업과 나머지 5~6위 기업 사이에도 환경이 매우 다르다”며 “부당하게 돈을 번다고 의심하는 기업과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전 부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연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차분하게 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그 이유”라며 “과거처럼 한 두 개 큰 제도를 가지고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휘두르고 하던 것은 달라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미은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어느 부분의 규제만 잘 한다고 해서 전체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피해 다른쪽으로 부작용이 넘어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과 정부의 새로운 역할을 재정립하는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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