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청문회 보니

은산분리·수수료 등 文과 배치
가계빚 대책도 전임자 답습할듯
靑·공정위·국토부 호흡 변수

최종구 후보자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하는 단계는 아니다.(…) 수수료ㆍ금리ㆍ배당 등의 (금융기업) 자율성 원칙을 보장하겠다”(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2015년 3월 17일 취임기자간담회)

“가계부채 문제는 당장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증가 속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 금융 수수료는 시장가격으로 이를 사전에 심사할 경우 당국의 ‘시장개입’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최종구 신임 위원장 후보자, 17일 청문회 답변서)

최종구 금융위원회 신임 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대체적으로 박근혜 정부와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금융 수수료 적정성 심사 제도’는 정면으로 거부했다. 문재인 정부 주요 장관(급)들이 최근 강력한 개혁의지를 드러내는 것과는 온도차가 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일부 정치권에서 “매각 반대”를 주장하는 등 정치 쟁점화된 금호타이어-더불스타간 매각 협상에 대해서도 “채권단을 중심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산분리(은산분리) 완화, 우리은행, 잔여지문 신속매각, IBK기업은행과 SGI서울보증보험의 중장기적 민영화 검토 등도 전임자와 비슷했다. 금융감독체제 개편 등 조직개편에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해선 “정부가 관여하게 돼 있다”며 예외라는 입장을 보였고, 실손보험료에 대해서는 “전국민 보험인 만큼 얼마나 인하여력이 있는지를 살펴 보겠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된 씨티은행 등 은행권의 점포 통ㆍ폐합에 대해서는 “(금융사들의) 자율적인 경영판단사항”이라면서 “다만 소비자피해나 은행의 경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후보자는 금융위의 5대 과제를 ①일자리 창출 지원 ②가계부채 관리 등 금융시장 안정 ③서민·취약계층 보호④금융산업 육성 ⑤금융부문 경제민주주의 추진 등을 꼽았다. 이중 새정부가 최대 현안 중 하나로 꼽아 오는 8월 종합대책이 발표될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최 후보자는 ▷절대 규모가 아닌 증가 속도의 안정적 관리 ▷2018년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의 도입과 2019년까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체제의 단계적 구축 등 금융위의 추진계획을 재확인했다.

이형석 기자/su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