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상, 세계 추세에도 역행...국내 기업 환경 부담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당정청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상향조정을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증세 반대 입장을 유지해 온 자유한국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예산 증가율이 3%대인데 7%로 두 배 가량 높은 무리한 대선 공약을 제시해 놓고 이제와서 증세로 국민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178조원을 자연세수증가분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공무원 17만4000을 뽑으려면 327조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지적하며 결국 증세를 통한 조달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 여당이 야당일 때 공기업이 신의 직장이라고 비판했는데, 전 국민이 공무원과 공기업을 먹여 살리게 되는 셈”이라며 “지금 공기업의 2/3가 적자기업이다. 성과평가제를 없애고, 결국 연공서열로 가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향후 세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법인세ㆍ소득세 인상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었다. 증세에 적극적인 정의당까지 가세하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방향을 제시한 것이고, 법안이 나오면 심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인세는 세계적으로 내리는 추세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35%에서 15%로 내렸고, 우리도 세계 평균 수준”이라며 “자꾸 법인세율을 끌어올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까지 추진하면서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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