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2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졌던 지난 5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A(21) 훈련병이 호흡 곤란으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와중에 육군은 ‘대프리카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는 곳? 육군에서 가장 핫한 부대는?’이라고 적힌 게시물을 공식 페이스북에 올렸다.

#2. 2014년 ‘임 병장 총기 난사 사건’으로 12명이 죽거나 다친 강원 고성 22사단에서는 B(21) 일병이 선임들의 가혹행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가족에게는 망자의 유품을 수사자료라며 인도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사진 촬영도 금지했다.

병영 내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각종 원인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군의 대처는 여전히 미흡해보인다. 또 이런 사고의 여러 원인 중 하나로 인구감소를 반영하지 못한 현 징병체계도 문제로 지적된다. 머릿수를 채우고자 현역 판정 비율을 지나치게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군복무환경’ 자료에 따르면 징병 대상자 중 현역 판정 비율은 1986년 51%에서 1993년 72%, 2003년 86%, 2013년 91%로 꾸준히 높아졌다. 2022년에는 98%까지 높아질 예정이다. 이는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현역으로 입대해 훈련 및 군 복무를 할 수 없었다고 할 젊은이들이 현재는 징병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28사단 C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동자 이모(26) 병장도 병무청 심리검사 때 공격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이상자로 분류돼 상담을 받았으나 현역 입대 판정이 나왔다. 이 병장과 같은 심리이상자는 2013년 2만6000명이 현역으로 입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역 복무 부적합한 인력이 야전부대로 입대함에 따라 보호관심병사도 늘어나는 추세다. 2014년 6월 기준 보호관심병사는 8만811명으로 전체 병사 중 23.1%다. 이 가운데 C급은5만 2647명(15%), B급은 1만9530명(5.6%)이며 A급은 8634명(2.5%)였다.

‘총기난사’ 임 병장은 A급 관심병사 판정을 받았으나 전방소초(GOP)로 투입됐다. 과거에는 A급은 물론 B급 관심병사도 후방에 잔류시키거나 경계 근무에서 배제시켰다.

전문가들은 과거 병력자원이 남던 시절 구성 및 근무를 유지하려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현역 부적합 인력의 부대 배치는 일선 지휘 부담을 증가시키는 추가적인 문제가 있다고도 한다. 국방개혁의 필요성이 또 하나 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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