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홈피에 가격 공시 확정
10개국 프리미엄 스마트폰 대상
출고가·실구매가 등 확인가능
갤럭시S9·G7부터 적용될 듯

정부가 통신비 절감대책에 포함된 국내ㆍ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를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출시되는 삼성전자 ‘갤럭시S9’, LG전자 ‘G7’부터 소비자들은 손쉽게 국내와 해외의 단말기 가격을 비교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 예산 책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국내ㆍ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해 공시하기로 했다.

국내ㆍ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는 지난 6월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통신비 절감대책 중 하나이다. 정기적으로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합리적인 소비를 돕고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내년부터 방통위는 1개월, 6개월, 1년 등 주기적으로 국내와 해외의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해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된다.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사이트인 ‘와이즈유저’나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사이트에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비교 공시 대상은 프리미엄 스마트폰이다. 20만~30만원대 이하의 중저가 보급형 스마트폰은 이미 충분히 가격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외 통신사에서 출고된 단말기 가격과 실제 구매가,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할인율과 실구매가 등을 비교해 담게 된다.

32GB, 64GB, 128GB 등 유사한 프리미엄 제품의 용량별로도 가격 비교가 이뤄진다. 비교 대상 국가는 미국 등 북미와 유럽을 포함한 10여개 국가가 될 전망이다.

특히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는 별도의 법, 고시 개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방통위와 민주당 측은 빠른 시일내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초 정식으로 공시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올 하반기 프리미엄폰 제품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나 시민단체의 조사를 통해 일회성으로 국내ㆍ외 단말기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사업자에게 법,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국내와 해외에서 제시하는 출고가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합리적인 이유인지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시장에서는 단말기 출고가 가격 비교를 통해 분리공시제 도입에도 탄력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분리공시제는 통신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각각 공개하는 것이다. 국내ㆍ외 출고가와 실구매가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지원금의 구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 측 관계자는 “통신비의 큰 축인 단말기 출고가를 제조사가 자연스럽게 인하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세정 기자/sjpar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