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업무보고, 여당 의원들조차 의사결정 과정 문제점 지적
-신고리 5, 6호 한수원 이사회 절차 위법성 문제도

[헤럴드경제=국회팀]정부의 ‘탈 원전’ 일방통행과 관련, 여당 내에서도 절차상 문제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양한 기술적, 경제적 변수가 있는 국가의 미래 에너지 정책 결정을 소수의 ‘비 전문가’의 여론몰이로 결정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식 정책 추진에 대한 문제 지적이다.

26일 국회 산자위 소속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익명을 전제로 “공론화 위원회가 어마어마한 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결정해야 하는데, 찬반 여론도 비등한 큰 일을 담을 그릇이 되는가에 회의적”이라며 “오스트리아의 경우 다 지어논 원전을 안돌린 경우도 있었지만, 이것은 국민투표에서 박빙으로 부결되서 가능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소수의 비전문가가 결정한 것이 정부 정책 추진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에 항의하는 지역 시민들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다만 여당은 국회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포함 에너지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집권 초 강한 추진력을 가진 청와대에 힘을 몰아줄 수 밖에 없는 여당의 입장이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는 여야 대치로 해결이 안되기 마련”이라며 “지금의 대통령 지지도를 생각하면 국회가 할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공론화 위원회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여당 의원도 “국회가 해야할 일은 맞지만, 실제로는 논의조차 되지 않을 것”이라며 “야권은 지방선거까지 끌고가려 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급가속 정책 추진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기 안보의 문제”로 규정하며 “독일이 있는 유럽이야 전력을 서로 수출, 수입할 수 있지만, 우리는 북한 덕분에 단절된 섬”이라며 기저 전력인 원자력 발전 비중 축소가 가져올 수 있는 전기난을 경고했다. 과거 유가가 베럴당 100달러가 넘었던 고유가 시대가 다시 온다면, 불가피한 전기료 급상승, 또 해상에 의존하는 LNG 가격 급변 및 불안전성을 지적한 것이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도 “공론화 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민주적 절차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건설이 중단된 신고리 5, 6호기

이날 산자위 업무보고에서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결정의 위법성도 도마에 올랐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시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 및 안건 등을 확인한 결과 “이사회 직전 정부 방침과 산업부의 행정지도에 이사들이 따라줄 것을 종용하는 내용의 회의가 있었다”며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는 이런 회의는 이사회 의결안건에 대한 제안 및 설명은 이사회 개최 후 사장 또는 이사가 보고하도록 돼 있는 내부 정관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수원이 법무법인 김앤장, 태평양으로부터 산업부의 공사 중단 요청공문이 법적 구속력 없는 행정지도로 권고적 효력만 가진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가 이사회의 지적 이후 법무법인 광장으로부터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다고 정 반대의 결과를 담은 자문을 다시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는 한수원 이사회가 산업부의 공사 중단 요청공문에 따라 공사 일시중단을 의결했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남김으로써 법적 책임 소재를 면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명분 없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공약이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인 한수원의 경영 전횡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14일 있었던 일시중단 의사회 의결 또한 원천 무효였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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