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연내 설치…‘권력형 비리’수사 특수부 축소 전망
-공안ㆍ특수부서 감축 대신 형사부 보강 등 힘 실어줄 듯
-문무일 “형사부 검사들 제대로 대접 못 받는다는 지적 공감”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인적쇄신을 신호탄으로 막이 오른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조직개편으로 정점에 오를 전망이다.

청와대가 올해 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권력형 비리를 주로 수사해온 검찰 특수부의 축소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후 첫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사진제공=연합뉴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공수처 설치 법안을 보면 대통령을 포함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검찰총장, 국회의원, 판ㆍ검사 등 주요 공직자들의 비리행위 전반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현재 특수부가 하고 있는 역할의 상당 부분을 공수처에 내주게 되는 셈이다. 법조계에선 4개의 특수부가 몰려 있는 서울중앙지검부터 당장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 검찰의 특수수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과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 내부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 검찰개혁의 또 다른 한 축을 차지하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이 실현될 경우 검찰의 인지수사 부서들은 대폭 축소될 수 밖에 없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권력형 비리를 전담 수사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한 데 이어 검찰로선 4년 만에 또 한번 대수술을 받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대공ㆍ선거ㆍ노동 사건 등을 수사하는 공안부 역시 축소가 예상돼 검찰 조직개편 과정에서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식. 오른쪽은 김강욱 대전고검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해 검찰은 20대 총선 선거사범을 처리하면서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대거 기소한 반면 새누리당 친박 의원들은 불기소해 형평성 논란을 빚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정점식 전 대검 공안부장이 좌천성 인사를 통보 받은 끝에 옷을 벗었다.

문 총장은 청문회에서 국내 안보 현실에 비춰 공안부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공안부가 과대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취임하면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부와 공안부 축소를 계기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형사부에 보다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수ㆍ공안부서에서 뺀 인력을 형사부로 재배치해 각종 고소ㆍ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를 지원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형사부 강화의 필요성은 검찰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서울남부지검 형사부 김홍영 검사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은 확대간부회에서 “공안, 특수 등 인지부서에 최소 인력을 배치하고 나머지 인력은 모두 형사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청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평검사 시절 형사부에 오래 근무한 문 총장 역시 청문회에서 “형사부 검사들이 인사상 상응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부장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형사부를 거치도록 하는 등 인사 건의안을 만들려고 생각 중”이라고 밝혀 형사부 중심의 조직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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