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전력수요 예측치 기반 탈 원전 정책 미래 오류 우려
-문 대통령 임기후 “전력요금 대폭 상승” 자인한 셈 지적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정부와 여당의 탈원전 대책 발표와 관련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1일 당 회의에서 “향후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도, 전력수급 문제도 없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5년 뒤에는 폭탄과 대란을 자인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수명이 끝나는 원전은 없고, 오히려 신규 원전 3기가 새로 가동될 예정”이라며 “하지면 10년 뒤에 나타날 문제에는 아무도 책임을 안지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이후 나타난 블랙아웃 사태를 예로 들었다. 주 원내대표는 “2011년 9월 블랙아웃이 왔는데 당시 원인은 노 전 대통령 시절 전력수요 증가율을 낮게 예측해 발전소 건설을 등한시 했기 때문”이라며 “정확한 예측에 따른 확충 전략 없이 탈원전을 한다면 이런 재앙은 다시 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탈원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과대평가 문제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전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소를 서울 면적의 61%에 해당하는 땅에 만들어야 하고, 풍력도 제주도의 수 배 면적의 땅이 필요하다”며 “원전 비용에는 온갖 항목을 포함시키고, 대체 에너지 비용은 지나치게 싸게 숫자를 내놨다”고 강조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건립에 필요한 부지, 또 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산림 훼손 또는 간석지 매립, 이에 따르는 환경 오염 및 인근 주민 피해 등을 원전 식으로 감안하면, 결국 그 부담은 후세에 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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