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타클로스 역 하다가 나라는 망해
-추가부담 솔직히 알리고 국민 동의 먼저 얻어야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당장의 보험료 인상 없이 보장 확대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개편안에 대해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가 5년 후 재원 대책을 주문했다. 고령화에 진행에 따라 현행 적립액도 조기 소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책없는 보장 확대는 멀지 않은 미래에 ‘보험료 폭탄’을 돌리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주 원내대표는 11일 당 회의에서 “이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하나같이 5년만 생각하고 있다”며 “5년뒤 지구가 멸망하는 것도 아닌데, 임기 중에 잔치하고 뒷 일은나몰라라 하는 거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방안과 탈원전 정책 등을 묶어 비판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건보와 관련해서는 “적립금이 21조원이 있고 부족한 것은 정부 재정으로 매운다는 것이 골자”라며 “하지만 지난 3월 기재부는 2023년이면 적립금이 소진되고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결과다.

주 원내대표는 “이런 전망을 깡그리 무시하고 정책을 전환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결국 모자란 돈은 세금으로 막아야 하는데 이 세금은 또 어디서 걷을지 설명은 없다”고 일갈했다.

주 원내대표는 “아낌없이 주는 산타클로스를 안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며 “그러나 그러면 나라는 망한다. 공짜는 없다. 국민들에게 추가부담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 알리고 동의를 얻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