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재정건전성 위험요인 가능성”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소득수준이나 인구구조 차이 등을 고려할 경우 선진국보다 오히려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D2)은 43.2%로 OECD 평균(112.2%)에 비해 크게 낮았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GDP기준)이나 고령사회 진입 등 특정 시점에서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결코 낮은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7000 달러에 도달한 2014년 국가채무(D1) 비율은 35.9%였다. 동일한 소득수준에 도달할 당시 독일(45.5%), 영국(52.3%), 일본(61.6%), 프랑스(66.6%) 등과 차이가 크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18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은 40.9%인 반면 프랑스가 고령사회에 진입한 1979년 국가채무비율은 32.6%였고, 독일은 36.8%(1991년)로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낮았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정점을 찍었던 2016년 국가채무 비율(38.3%)은 독일 36.8%(1991년), 프랑스 40.7%(1986년) 등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국채 발행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 이자지출 규모도 덩달아 커지면서 향후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재정건전성 지표로 활용 중인 조세수입 대비 국가채무 이자지출 비율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8.8%로 집계됐다.

이는 국가부채 규모가 훨씬 큰 독일(6.8%), 프랑스(7.0%)보다 높고 영국(8.9%)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이자지출 비율을 비교해봐도 우리나라가 1.63%로 독일(1.56%)보다 높았고, 부채비율이 6배 높은 일본(1.93%)과도 차이가 크지 않았다.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의 현재 국가채무비율이 양호하다고 해도 국가채무를 통한 재원 조달은 향후 이자 부담을 초래해 복지 등 필요한 분야에 투입될 재원을 구축하는 재정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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