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이어 과거 강릉에서 발생한 10대 폭행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소년법 개정’ 청원이 폭주하고 있다.

지난 7월 강원 강릉에서는 여고생 A양 등 5명이 여중생 B양을 무차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B양과 가해자들은 평소 어울려 지내던 사이였으나 쌓인 감정 등으로 인해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 폭행 사건 피해자 모습 [사진=인터넷커뮤니티]

이를 폭로한 글쓴이는 가해자의 SNS와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SNS 댓글에는 “한 달 정도 (소년원) 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때가 언제인데 지금 XX들이냐”, “XX 엄살은 XX 세. 돈이 필요하면 말을 하지” 등의 발언이 담겨 있다. 가해자 중 한 명은 “상관없다. 어차피 다 흘러가고 나중엔 다 묻힌다”고 말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이어 강릉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까지 알려지자 6일 오전 ‘소년법 개정’과 관련된 청와대 청원 게시글의 참여인원은 18만명을 넘어섰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최근 들어 청소년의 범죄가 흉포·잔인해지고 있어서 매우 걱정이다”면서 “이런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진 만큼 재발방지를 위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청소년과 성인이 같은 죄를 범해도 청소년이 가해자일 경우 소년법에 의해 상대적 가볍게 처벌됐다”면서 “그러나 가해자 나이에 따라 피해 크기가 다르지 않고 일련 사건의 피해자는 청소년인 데다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소년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 세밀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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