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올해 정기국회는 ‘J 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실현을 위한 ‘증세’방안이 포함된 세법개정안과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예산안 등 초대형 소재로 그 어느때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또 수년째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경제활성화법인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을 둘러싼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우선, 여야는 증세 문제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고, 소득세 과세표준 3억원 초과~5억원 구간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문재인정부의 첫 세법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쟁점 법안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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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야당이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어 합의가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인세율 인상은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한국당과 온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3억~5억원의 새로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신설에 대해서는 야 3당 모두 긍정적이다. 하지만 합의의 전제조건으로 총체적 재정계획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 429조원이 공공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 실현에 중점을 둔 민생 예산으로 평가하며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퍼주기식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정부가 사상 최대 복지예산을 편성해 넘겨놨다. 문재인 정부가 지나고 난 뒤 국가 재정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복지 확대를 명분으로 성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안 증가는 건전한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과 양극화 해소가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또 규제완화 정책인 경제활성화법안인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도 뜨거운 이슈다. 박근혜 정부에서 발의된규제 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27개의 전략산업을 지정, 규제를 풀어주자는 게 골자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등 혁신 기술을 키우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취지다. 무엇보다 14개 시ㆍ도지사들이 국회 통과를 간곡하게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기업 특혜란 비판에 얽매여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 “논란이 되는 부분을 조금 손보는 한이 있더라고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사전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도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대기업 특혜가 아니다”고 소신있게 답했다.김 부총리는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규제완화 업무를 총괄한 경험을 갖고 있다.

서비스산업 발전법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지만 ‘의료민영화’ 논란 탓에 제자리걸음이다.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공식적인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지만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는 서비스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이용섭 부위원장은 “독소조항만 손보면 서비스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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