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와 지방 간 전선지중화율 최대 10배 차이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전기줄과 통신선이 매달린 전봇대도 도시와 지방따라 달랐다. 깔끔한 외관과 안전성을 이유로 도시 지역에서는 전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가 절반 이상 이뤄진 반면, 농어촌 지역에서는 아직도 대부분의 전선이 비바람에 노출됐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한국전력공사에서 받은 ‘2016년 12월 기준, 지역별 전선 지중화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지중화율은 58%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또 대전 53.7%, 부산 39.4% 등 인구가 밀집한 도심 지역의 지중화율도 높은 수준을 달성했다.


반면 경북 5.5%, 전남 7.1%, 강원 8.1% 등 농어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대부분의 전선과 통신선이 공중에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전선 지중화 사업 건수도 마찬가지다. 지중화 사업이 일부 지자체에 몰려있었다.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실시된 지중화 사업은 483건으로, 그 중 경기 67건, 강원 63건, 서울 59건, 전북 52건, 경북 49건 등 상위 5개 지자체에서만 290건의 사업이 있었다. 총 사업의 60%가 특정 5개 시도에서 이뤄진 것이다.

반면 하위 5개 지자체인 경남(19건), 울산(15건), 대전(11건), 대구(8건), 광주(1건)의 사업수는 54개에 불과했다. 하위 5개 지자체의 사업수가 경기도 한 곳의 사업수보다도 적은 것이다.

사업 금액 역시 마찬가지다. 상위 5개 지자체(경기, 서울, 강원, 경북, 전북)는 5년간 4491억 원(62.81%)을 사용한 반면 하위 5개 지자체(광주, 대구, 대전, 울산, 인천)는 전선지중화 사업에 772억 원(10.80%)만 배정했다. 지중화 거리 역시 상위 5개 지자체(경기, 강원, 경북, 전북, 서울)는 256km(63.20%)의 전선을 지중화 했으나, 하위 5개 지자체(광주, 대구, 인천, 울산, 대전)는 35.95km(8.88%)의 전선을 지중화 하는데 그쳤다.

송기헌 의원은 “예산확보가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지중화율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전선 지중화율 지역간 편차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50:50인 사업 예산 부담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선 지중화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요청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예산은 지자체와 한국전력이 50:50씩 부담하고 한전의 심의 이후 우선순위에 따라 이뤄진다. 지자체의 예산 확보가 우선이다.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