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행위 경찰청 국정감사 파행 전망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경찰청 국정감사가 경찰개혁위원회 녹취록과 회의록을 요구하는 야당과 개인 신상 발언까지 동의없이 공개하라는 것은 색깔론이라는 여당의 충돌로 시작 1시간도 안돼 파행을 겪고 있다.

오전 10시 시작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경찰개혁위와 인권침해진상조사위 회의록과 녹취록 공개를 요구했다. 장 의원은 ”개혁위는 민변, 참여연대, 노무현 정권 인사가 많아 19명 위원 중 15명이 좌파 진영 인사“라며 ”경찰장악위 아니면 경찰정치개혁위원회로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됐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조사위는 특히 2급 비밀을 다룰 권한을 부여받고 수사기록도 열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유재중 행안위원장이 이철성 청장에게 제출 가능성에 대해 묻자 이 청장은 ”녹취록 자체는 의사결정과정의 논란에 대비해 실무적으로 작선한 것이고 발언 기록에 대해 점검하고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공식문서로 보기어렵다“면서 난색을 표했다.

장 의원의 ’좌파 발언’에 여당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지금 일정 결과물도 나오지 않은 과정에서 중간 녹취록까지 제출하라는 것은 사실상 개혁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표창원 의원은 “(장 의원이) 벌써 좌파라고 하고 군사독재와 비교하는데서 그 저의가 다 드러났다”며 녹취록 제출 요구가 색깔론 공세를 위한 요구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살수차 요원 청구인낙서와 경찰 내부 찬반을 보면 (좌파 논란의) 징표가 있어 요구하는 것이고 개혁위는 단순한 자문이나 의견개진 기관이 아니라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공적 기관이라 봐야 한다”며 재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개혁위는 권력기관의 자정 작용이 없어 국민에게 권능을 드린 만큼 회의체의 성격에 따라 달리 봐야 한다”며 국회권력이 또다른 권력을 대신해 국민을 통제하자고 나서는 것은 스스로의 권능을 망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야당의원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장내가 일시 소란스러워졌다.

이에 한국당 윤재옥 의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더이상 국감을 진행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청장에게 재차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이 청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유 위원장이 10시 50분 경 정회를 선언했다.

이후 여야 간사와 윤 위원장이 관련협의를 이어갔으나 자유한국당이 언론에 “녹취록 제출과 참고인 출석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늘 국감을 재개할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국감 재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한국당 의원에게조차 90여쪽의 회의록 요약본이 제공됐고 주요 발언자 신상도 공개돼 있는데 전체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것은 꼬투리를 잡아 파행시키고 위원들에 대한 공세를 하려는 의도가 담긴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개혁위원들은 이미 1차 전체회의 후 2차 회의에서 회의 내용 녹취를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으면서 교육부에 이어 경찰청 국감 역시 파행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