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개지원대출 대출관리 엉망, 중소기업 아닌 기업에 대출
-은행에는 연 0.5%짜리 주고, 영세자영업자는 10.54% 이자부담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저리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시중 은행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23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으로부터 저리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지원받은 17개 국내은행이 중소기업에는 높은 이자를 받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출해 주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2012년 9조원이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2015년 20조원으로 늘렸고 지난해부터는 25조원으로 한도를 다시 늘렸다. 금리도 2012년 1.25%에서 현재 0.5~0.75%로 대폭 낮춰 우리, SC, 외환, 씨티, 하나, 국민, 기업, 농협, 산업은행 등 17개 국내은행에 지원하고 있다.

이 의원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대출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융ㆍ경제동향 및 중소기업 자금사정 등을 고려해 범위를 결정하고 총재가 그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기준금리보다 낮게 대출 금리를 결정한 이유는 중소기업대출 확대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것”이였다며 은행들이 한은의 대출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은 부당한 이자편취가 아닌지 추궁했다.

또 “더욱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금리는 국민행복기금이 차주로부터 수취하는 보증수수료(신용등급별로 요율은 2.5%~6.5% 차등)까지 포함하면 10.54%나 된다”며 “한은이 연 0.5%짜리 자금지원을 해 주니까 은행은 영세자영업자에게 가장 높은 이자를 받고 있는 셈”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대출 관리 감독도 부실했다. 17개 은행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출하거나 폐업한 업체에 지원하는 등 적발된 위규대출은 2013년 하루 평균 972억원, 2014년 1608억원, 2015년 934억원, 2016년 294억원, 올해도 6월 현재까지 약 523억원으로 드러났다. 반면 한은의 제재내용은 한도 차감조치만 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이 없었다.

이 의원은 “그 결과 매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동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행들의 과도한 이자수익 편취를 시정하고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