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英·伊·西 재무장관, 美 재무에 서한 전달
-‘소비세’ 등 3개 조항 반대…“WTO 규정 등 국제법 위반”
-“세제개혁안, 무역 약화시킬 것”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유럽 주요 5개국의 재무장관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세제개혁안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들은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한 미국의 세제개혁안이 국제 협약을 위반하고 무역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입법이 진행될 경우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CNN머니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5개국 재무장관들은 11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혁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사진=UPI연합]

이들 장관은 서한에서 “세제개혁안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조항 및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BEPS(조세 관련 금융정보 교환) 프로젝트와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내 세금 정책에 대한 미국 정부의 권리는 미국이 가입한 국제 의무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세금 감면을 가장해 무역 분쟁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장관들은 트럼프 정부가 세제개혁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입각한 무역 차별을 촉진시키는 방편으로 이용할 것이라며, 미국 기업들이 외국 경쟁기업들에 비해 우위를 점하도록 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어 세제개혁안이 “국제 무역에서 중대한 왜곡 효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미국과 유럽연합(EU) 사이의 투자와 무역의 흐름을 심각하게 방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특히 미국계 다국적 기업이 해외 계열사에 지불하는 금액에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하원 세제개혁안의 ‘소비세(excise tax)’에 반대했다. 이는 유사한 국내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WTO의 규정 등 국제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원 세제개혁안 중 은행, 보험 등 국제적 금융 기업이 국경을 넘어 송금하는 금액에 대해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항에도 반대 의사를 표했다.

또한 미국 수출업자가 브랜드 및 기타 무형 자산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때 더 유리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조항은 “불법 수출 보조금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레베카 키사르 포드햄대학교 교수는 “이들 조항은 WTO 문제에 처해 있다”며 “차별적인 조치로 간주될 수 있다”고 CNN머니에 밝혔다.

이어 “미국 기업이 수출로 얻는 수익이 많을수록 수익의 더 많은 부분에 일반 법인세율인 20%보다 낮은 12.5%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상원은 지난 2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낮추는 등 대규모 감세안이 포함된 세제개혁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하원이 지난달 통과시킨 별도의 세제개혁안과 개인소득세 과세구간 등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어 조정을 통해 합동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화당은 성탄절 전까지 합동 법안을 마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3일 재무부에 세제개혁 관련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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