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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 공식화, 산업계 ‘좌불안석’...전기료 부담-수주 경쟁력 우려
뉴스종합| 2017-12-14 16:27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공식화하자 산업계가 좌불안석이다. 우선 산업용 전기료의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외 원전 수출에도 적신호다. 정부 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15년간의 에너지 수급 전망과 설비 계획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2017~2031년)을 마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에너지 소위원회에 보고했다.

[사진=신고리 원전 전경]

8차 계획의 골자는 원전·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발전 확대다. 문재인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이 담긴 셈이다. 탈원전 정책을 공식화한 셈이다.

우선 산업계에선 이번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가장 속앓이를 하고 있는 곳은 철강업계다.

한전에 따르면 2015년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한 기업은 현대제철로 1만2025GWh를 소비했다. 3위는 포스코로 9391GWh, 동국제강이 13위로 2490GWh의 전력을 소비했다.

이들 업체들이 전력을 사용하면서 지불한 금액도 상당하다.

현대제철은 2015년 전기요금으로 1조1605억원을, 포스코는 8267억원, 동국제강은 2420억원을 각각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경부하 혜택을 받기위해 작업시간을 조정할 수도 없는 처지다.

철강업계 관계자도 “산업용 전기요금은 꾸준히 올라 이미 주택용과 차이가 없다”며 “요금이 더 오를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제조업의 경쟁력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원전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 저하도 우려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국내 원전 시장에 불확실성을 높이면서 원전 생태계 약화와 기술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또 탈원전과 원전수출이란 모순적 정책 속에서 세계 원전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탈원전 정책’으로 다 잡은 고기를 놓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탈원전 정책이 협상 과정에서 한전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으로)원전업체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더욱이 불안을 느낀 금융권의 상환압박도 이어지면서 기술개발에 투자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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