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중간 평가…개혁 동력 확보가 관건
-與, 적폐 청산→국가 개혁…野 안보 불안→독주 견제
-국민-바른 통합ㆍ야권단일화ㆍ北도발 변수

[헤럴드경제=최진성ㆍ홍태화 기자] 6ㆍ13 지방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를 지배하는 정치권의 ‘프레임’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5ㆍ9 대통령선거 이후 13개월만에 치러져 문재인 정부의 집권 1년을 평가하는 성격이 강하다. 특히 10여곳(예상치)에 달하는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와 개헌(헌법 개정) 국민투표도 예고된 만큼 6ㆍ13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동력이 탄력을 받느냐, 야권이 국정 주도권을 탈환하느냐를 결정짓는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그만큼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프레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개월을 앞둔 15일 정치권의 최대 관심은 유권자의 표심을 관통하는 선거 프레임이다. 최근 여야 지도부의 발언을 분석해보면 진보세력은 ‘촛불정국 시즌2’를 기대하며 적폐 청산과 국가 개혁에, 보수진영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독주 견제와 정계 개편에 올인(다걸기)하고 있다. 사실상 지방선거를 겨냥한 프레임 전쟁이 시작됐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5ㆍ9 대선 프레임이 지방선거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적인 선거구도는 ‘정권교체’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다. 보수야당의 고전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이 광역자치단체장 의석 수(6석)를 현상 유지하기만 해도 승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창환 장안대학교 교수는 “한국당은 정치보복과 신(新)적폐,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비판하며 선거구도를 짜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선 변하지 않는 보수와 변화를 가로막는 세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집권 7개월로 접어든 정부ㆍ여당은 적폐 청산에서 ‘국가 개혁’으로 방점을 옮기고 있다.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관계자는 “‘완전한’ 적폐 청산에 대한 요구가 많지만 1년 이상 길게 끌고 가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이전에 끝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 다른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미완의 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개혁의 속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인물을 뽑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정권 초반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며 안보 이슈를 부각했던 한국당은 최근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견제하겠다”는 목소리로 바뀌고 있다. 안보 장사가 먹히지 않자 ‘독주 견제’로 돌아선 모양새다. 야성(野性)이 강한 김성태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것도 이를 방증한다. 김 원내대표는 대여(對與) 투쟁 노선에 대해 “제1야당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을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물론 프레임을 깨트릴 변수도 상존한다. 최대 변수는 야권발 정계 개편이다. 국민의당ㆍ바른정당의 통합과 야권 후보단일화가 주로 거론되고 있다. 과거 선거연대의 효과를 누렸던 민주당으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 주요 선거 때마다 진보진영의 표심을 흩트렸던 북한의 움직임도 선거 변수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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