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새해 첫 ‘이슈브리프’에서 제시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서 기초연금 수준을 100만원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앞두고 친서민 친노동자 정당을 슬로건으로 내건 한국당이 복지 부문에서의 정책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당은 지난해 예산처리과정에서 정부의 기초연금인상 예산을 ‘좌파예산’으로 규정한 바 있다.

여의도연구원은 지난 11일 발간한 새해 첫 이슈브리프에서 연금개혁 방안으로 연금통합과 함께 기초연금을 월 99만1670만원까지 올리는 ‘새로운 기초연금’도입 안을 제시했다. 이슈브리프에 실린 보고서 작성자는 객원연구원으로 ‘누가 내연금을 죽였나’의 저자인 김형모 씨다. 김 씨는 진보정당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간 진보 언론에 글을 실어왔다.

여의도연구원 고위 관계자는 12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연금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좌우가 없다”며 “지난 정부부터 복지 정책은 좌측으로 많이 갔다. 그 연장선으로 보면된다. 개혁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책 결정에서 보고서를 참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저자를 초빙해서 이야기를 들은 후 요약한 내용을 이슈 브리프에 실은 것”이라며 “보고서는 외부연구원의 글로서, 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입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저자는 여의도연구원 이슈 브리프에 실은 글을 통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의 약 4배”라며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에서 배제된 노인세대에 대한 배려가 전무하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또 “공무원, 사학, 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는 ‘고임금 장기근속’ ‘국민연금에 비해 월등한 사용주 부담’, ‘높은 수익비에 등을 바탕으로 한 특권적 고액 연금’을 향유한다”고 비판하며 기초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자는 연금 개혁의 방안으로 “현행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을 폐지하고 기초연금을 전면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소득세와 법인세 뿐 아니라, 연금세를 신설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저자는 보고서를 통해 “(연금개혁으로) 최대 기초연금액은 1190만원(월 99만 1670원)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하위 50% 전액, 상위 50%는 소득별 차감지급, 부부 동시 수급자는 현액 기초연금과 같이 20% 감액”하는 것을 제안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