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등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내용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20만명은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하는 의무 숫자다. 청와대 안팎에선 가상화폐 규제 논란에 청와대가 선을 그으면서 이번 청원에 대한 답변자로 누가 나설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현재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에 총 20만1000여 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각 부처 장관 등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놔야 하는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참여’ 조건을 충족한 것이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이 청원은 ‘가상화폐 열풍’ 속에 청원 마감일을 열흘이나 남겨 두고 20만 명 이상의 참여를 끌어냈다.

청원자는 청원 글에서 “일부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큰돈을 투자해서 잃은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 투자자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로 매도됐다”며 정부의 규제 움직임을 비판했다.

또 이 청원자는 글에서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더 발전해나가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을 해야 할 7번째 국민청원이 됐다.

답변자가 누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20만명 넘게 참여한 청원 가운데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 폐지 등 4개는 답변이 이뤄졌다. 이 때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담당했다.

반면 가상화폐 청원의 경우엔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나서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선 국무총리실 전담으로 삼고있는데, 지난 15일 ‘규제는 하되 막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 발표도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주도로 이뤄졌다. 청와대는 지난 14일에 이어 15일에도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한 질의에 “입장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때문에 이낙연 총리 또는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등이 답변자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한편 청원자 수가 20만명을 넘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안건에는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폐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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