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소상공인단체와 만남을 갖고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등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장하성 청와대 대통령정책실장은 이같은 후폭풍에 직접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가진 편의점, 슈퍼, 마트, 음식점 등 소상공인단체 협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소액결제업종이 카드수수료를 경감하는 방안 등 지원방안들을 설명했다고 금융위가 이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는 편의점협회, 슈퍼마켓연합회, 마트협회, 제과협회, 외식업중앙회, 대한약사회 등이었다.

최종구 위원장은 “현재 우리경제가 소득 양극화 심화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나아가 성장까지 제약하는 상황에 도달했으며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업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확충이 양극화 완화, 소비 및 성장 견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토대가 될 것임을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꼭 필요한 선결과제”라며 “소득중심 선순환 구조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회보험료 경감, 저금리 대출 상품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자리에서 정부의 지원대책을 적극 활용해 주기를 당부하며 특히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소개했다.

올해 7월에는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수수료를 소액결제일수록 낮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액결제업종 약 10만 개 가맹점에 평균 0.3%포인트(약 200만~300만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업계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의견을 청취해 올 상반기까지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 내년 1월 시행할 방침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여러분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만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저금리 대출 상품 등 정부의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며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소득주도 성장의 모범사례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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