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경영난에 빠진 한국GM의 정상화와 관련해 정부가 구조조정을 통한 질서있는 퇴출과 그에 따른 국내경제의 후폭풍 최소화라는 ‘투-트랙’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경쟁력과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원칙 아래 GM과는 투명하고 엄격한 실사를 전제로 정상화 방안을 협의하되, 군산공장의 폐쇄를 포함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관련 지역을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그 파장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22일 정부 관계자는 최근 방한한 배리 엥글 GM 본사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정치권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지원을 요청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GM에 대한 경영상황 실사와 함께 GM측의 경영정상화 계획을 받아봐야 어떻게 할지 입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김동연 부총리나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엥글 사장을 만나 지원방안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오른쪽)가 한국 GM 군산공장 가동 중단 사태 해결과 현실적인 지원책 당부를 위해 21일 기재부를 방문, 고형권 1차관 등 관계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권을 만나 지원을 요청하는 등 경제ㆍ고용 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해 여론을 움직이려는 GM측의 의도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엥글 사장을 만나더라도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협의보다는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전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관련 부처 관련자들은 전했다.

정부는 특히 그동안의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은 GM에 있는 만큼, 기존의 손실을 분담하는 출자전환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GM이 제시한 28억달러 상당의 신규투자 계획에는 경영실사를 전제로 장기투자 약속과 경영부실 재발방지를 위한 견제장치 등 조건이 충족된다면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영실사도 당장의 현금흐름은 물론 최근 수년 동안의 생산과 투자, 자금흐름을 포함한 경영상황 전반에 대해 진행돼야 한다는 것으로, 산업은행이 관련 부처와의 협력 아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21일 이동결 산은 회장과의 회동에서 엥글 사장은 산은이 제시한 자금 전제조건과 원칙에 동의하고,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실사범위 등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실사는 빠르면 이달중,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동시에 한국GM의 정상화를 위해선 군산공장 폐쇄 등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고용부와 산업부는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실무작업에 돌입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21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GM 이사회가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러한 정부의 ‘투-트랙’ 전략은 GM의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GM과의 협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경영실사 결과에 따라 부실경영 책임 등 새로운 파장이 몰아칠지 여부도 주목된다.

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