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규제 확산 시 수출손실 68억달러, 일자리 4만5000개 사라질듯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미국발 통상압박 파고가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비화하면서 수출 감소로 경제가 위축되고 이로인해 일자리가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결정하고 유럽과 중국 등 주요국이 보복관세를 매기게 되면 무역전쟁은 본격 개시된다. 전방위적인 미국발 통상압박이 중국과 EU(유럽연합)의 보복을 불러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확산하면 경제전반이위축돼 소비가 급감하게 되고 결국 공장 가동율이 떨어지면서 생산현장까지 충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헤럴드DB]

가뜩이나 GM 군산공장 폐쇄와 STX조선 성동조선, 금호타이어 등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어 글로벌 무역전쟁이 가속화할 경우 철강 자동차 수출이 악영향을 받고 국내산업 전반이 휘청이면 근로현장에 악영향이 불보듯 뻔해진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 정부의 잇단 수입규제 조치가 가전·철강·태양광에 이어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으로 확대될 경우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최소 68억1000만달러의 수출 손실과 4만5000명에 달하는 일자리 손실이 우려된다는 전망을 내놨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철강산업에 현실화 가능성이 큰 ’글로벌 관세 25%‘가 적용되면 향후 5년 간 최소 24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자동차부품 산업에서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수출 손실액은 3년간 19억7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해 향후 철강·세탁기·반도체 등 5개 품목에서 약 4만5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간 자유무역을 옹호해온 미국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은 것은 일자리 때문이었다. 글로벌 시장이 하나로 통합돼가는 과정에서 노동시장 또한 글로벌화의 영향권 속에 들어가면서 이제 ‘글로벌 일자리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 현대차 공장의 노동자는 전 세계 어딘가에 있는 다른 자동차 공장의 노동자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트럼프는 “그간 미국은 자유무역을 하는 모든 나라로부터 속아왔다”고 주장하며 국내 산업 보호, 미국인 일자리 사수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금 그 행동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의 무차별적 무역전쟁 공세는 지난 1월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이어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폭탄 선언, 상호호혜세 도입 등으로 치달렸고 다음 타깃이 반도체와 자동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두 산업 모두 3% 경제성장률을 견인하고 있는 한국 수출의 대표품목이라는 점에서 철강업계의 충격과는 그 무게감이 다를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적 ‘무역전쟁’은 11월 중간선거를 넘어 2020년 차기 대선 때까지 지속할 공산이 크다는 게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일방주의식 통상정책 기조가 한동안 지속되면서 급기야 미국과 중국, EU의 글로벌 통상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라 우리 나라 수출과 경제에 심대한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상황이 엄중한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 민간 기업을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를 가동해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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