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개점휴업 상태
방송법등 정치쟁점에 민생은 뒷전
민생현안 정치적 쟁점과 분리해야

4월 임시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에 빠지면서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물론 각종 경제관련법 심사가 올스톱되는 등 민생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특히 추경은 ‘타이밍(시간)’이 중요한 만큼 시급한 민생현안을 정치적 쟁점과 분리해 조속히 심사에 착수, 청년일자리와 구조조정 위기지역 대책이 실기(失期)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재난 수준의 위기에 처한 청년일자리 대책과 조선ㆍ자동차 등 주요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3조9000억원의 추경을 긴급 편성해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달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음달부터 본격집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11일에는 각 부처의 기조실장이 참여하는 범정부 추경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회 심사에 대비하는 한편,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TF에 추경집행 준비반까지 구성하는 등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치권이 방송법과 개헌, 국민투표법 등 쟁점 법안과 댓글 공작 등 정치쟁점을 놓고 극한대치를 거듭하면서 정부의 추경안은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9일 추경 편성 배경과 주요 사업들을 직접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할 계획이었으나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무산됐고, 이어 대정부 질문, 추경안 기재위 상정 등 관련 일정도 줄줄이 무산됐다.

이와 함께 국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서비스산업법,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 소상공인지원법 등 각종 민생 경제법안은 물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나 재활용쓰레기 문제, 미세먼지 대책 등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들도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공회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민생 위기는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 지난달 전체 실업률은 2000년대초 이후 17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했고,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4%에 달해 청년 4명중 1명은 사실상 실업상태에 처했다. 특히 전북 군산, 경남 거제ㆍ통영ㆍ 고성ㆍ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산업 구조조정 위기지역의 경우 실업률이 급등하며 그 파장이 지역경제로 확대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1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 대해 추경의 신속한 통과를 읍소했다. 그는 “청년일자리 대책과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민 민생과 청년일자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등과 직결돼 있다”며 “다른 정치적 이슈와 분리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이번 추경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만큼, 추경과 경제법안 심사에 조속히 착수해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만들도록 생산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 시일만 끌 경우 추경의 ‘골든타임’을 넘겨버릴 수 있고, 막판에 추경을 정치적 쟁점들과 묶어서 타협할 경우 민생을 정쟁의 볼모로 삼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4월 임시국회의 절반 이상을 허송세월한 국회가 소모적 정쟁의 늪에서 벗어나 시급한 민생현안에 언제 눈을 돌릴지 주목된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