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생태계 구축 당정협의 개최’
-납품대금 결정, 부당가맹 등 제도 마련 추진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당정은 24일 대리점에 대한 본사 갑질 근절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생협력생태계 구축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협의에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정부 측에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하려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며 “이를 위해 대ㆍ중소기업 등 경제사회주체들의 상생협력의 자세를 이끌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원내대표는 대리점 본사의 갑질 횡포 논란과 관련해서 “본사의 갑질 행위가 날이 갈수록 다양하고, 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그래서 앞으로 제도적ㆍ구조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정이 함께 논의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구축방안과 대리점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 구현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당정은 대리점의 불공정 행위 적발을 강화하고, 대리점의 협상력을 높일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종학 장관은 “이번 대책은 대ㆍ중소기업 간 신뢰 문제라 할 수 있는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부당가맹, 원가정보요구 근절 위한 방안이 담겨 있다”며 “대기업 혁신을 위해 과감한 개방을 촉진하고, 개방형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정책도 담았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는 (대기업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적극 차단하고 시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매년 업종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분쟁조정신고 정보를 종합해 법 위반 혐의 기업을 적발하고, 엄정히 조사해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리점 분야에서는 표준대리점계약서를 통해 모범거래기준을 제시해 기업이 스스로 바람직한 거래관행을 형성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대리점의 권익 제공을 위해서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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